👨‍👩‍👧‍👦 가족이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내 재산도 위험할까?

 

❗ 부모님의 채무, 자녀나 배우자도 책임져야 할까?

"아버지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집에 찾아오고, 어머니에게 대신 갚으라고까지 합니다. 혹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압류당할 수도 있나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금전 문제로 고소당하거나,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다른 가족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재산이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거나 부모 자식 간일 경우, '한 가족이니까 재산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요.
오늘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중 누군가가 채무 문제로 고소당했을 때 다른 가족의 재산 보호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원칙은 '부부별산제', 배우자 재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개인적으로 진 빚에 대해 아내 명의의 재산까지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 단, 예외는 있습니다

• 아내가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을 경우
• 공동명의 재산일 경우
• 채권자가 "명의를 위장한 재산도피"라 주장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져보기 위한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집 취득 시기, 자금 출처, 남편 채무 발생 시기 등을 정리해 해당 재산이 남편의 빚과 전혀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채권자의 압박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부부라 하더라도 아내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남편의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들이 "생활비로 썼으니 갚아라", "집 팔아 대신 내놔라" 등의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 내용증명으로 "채무 관계 없음"을 명확히 통보
• 변호사를 통한 채권자 대응 조치 준비
• 지속적인 방문/협박이 있을 경우 경찰 신고 및 접근금지 신청 가능
• 재산 도피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특히, 자녀 또한 부모의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으며,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민사상도 연대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기 혐의가 제기됐다면 수사 대응도 병행 필요

부친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 혐의(형사사건)로 고소된 경우,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점

•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는지
• 거래 시점에 재산 상황은 어땠는지
• 돈을 빌릴 당시 상환 약속이 현실적이었는지

이런 사안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의 채무와 내 재산, 어떻게 구분될까?

상황	책임 여부	대응 방법
남편이 빚지고 사기 고소	아내는 법적 책임 없음	보증서명 유무 확인, 재산 분리 증빙
아내 명의 재산에 채권자 압박	강제집행 불가	내용증명, 법률 대응 준비
부모가 사기 고소당함	자녀는 민사책임 없음	법적 고지, 방어 자료 준비
재산 도피 주장 가능성	일부 인정될 수 있음	집 취득 시기·자금 출처 정리 필요
사기 혐의 대응	형사처벌 가능	변호인 선임, 피해자와의 합의 고려

 

✉ 끝맺음

가족 중 누군가가 채무 문제나 사기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이 재산을 빼앗기거나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적 압박이나 법적 오해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 계약서, 명의 증빙, 자금 흐름 자료 등을 정리해 두고
▶ 채권자의 부당한 요구는 내용증명 등 법적 수단으로 차단하며
▶ 상황이 복잡하거나 사기 고소가 병행된 경우, 법률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