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과 고소로 해결하는 방법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일까?

"지인이라 믿고 조금씩 빌려줬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 1억 원이 넘게 빌려준 상태입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나중엔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젠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막막합니다." 이런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용증도 없이 송금하거나, "곧 집을 팔아 갚겠다"는 말에 속아 계속 돈을 빌려준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사기죄) 가능 여부,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의 필요성,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전략까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지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림
•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 허위 주소 등의 기망 행위로 신뢰를 유도
•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빌라 계약서, 허위 상가 임대 계약, 아버지 명의 재산을 본인 것처럼 속임 등은 단순한 빌려준 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평가됩니다.

 

 

📄 차용증 없어도 민사소송 가능, 송금 내역이 핵심

형사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라면, 민사소송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카카오톡·문자메시지·녹취 등 상환 약속 대화
• 지인의 허위 서류, 계약서 사진, 주소 정보
• 지인이 빚을 갚겠다고 말한 정황

차용증이 없어도, 반복적인 송금 + 상환 약속 대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인 명의 또는 부모 명의로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 → 본안소송 → 강제집행의 절차를 통해 재산에 대한 회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진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법률 대응에서는 형사 + 민사 병행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1. 형사고소를 통해 지인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 수사 중 합의 유도 가능
2.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회수 절차 개시
   → 형사합의금으로 대여금 일부 회수 가능

특히,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정리할 자신이 없을 때, 상대방과의 감정적 갈등이 커져 직접 협상이 어려울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정리하고 싶을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고소장 작성, 민사소송 서류 정리, 합의 전략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 대응 전략은 이렇게

항목	대응 방법
차용증 없음	송금 내역 + 대화 캡처로도 충분
고의 기망 정황 있음	형사고소(사기죄) 가능
대여금 회수	민사소송 제기 + 가압류 검토
대응 전략	형사·민사 병행이 가장 효과적
도움 필요 시	변호사 선임 통해 일괄대응 추천

 

끝맺음

믿고 빌려준 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인도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도와준다", "곧 계약금 나온다" 같은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및 소송을 준비하세요. 돈을 회수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