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물손괴죄로 신고받았을 때, 고의 없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 단순 실수로도 형사처벌? 재물손괴죄의 현실

"채무자의 차량 번호판을 건드렸다가 떨어졌습니다. 고의는 아니었고, 손해를 보상하고 싶어 연락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물손괴로 신고되어 지구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물건이 파손되었을 뿐인데도, 생각보다 쉽게 '재물손괴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 번호판, 문, 창문 등 일상에서 접촉하기 쉬운 물건들이 파손되었거나 떨어졌을 때, 피해자가 고의성을 의심하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준과 대응 전략을 아래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재물손괴죄란?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먼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성립합니다.

• 타인의 재물을 파손, 손괴, 은닉하거나 훼손한 경우
• 고의성이 있어야 함
• 손괴로 인해 사용 가치가 떨어진 경우

이번 사례처럼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다가' 손상되었고, CCTV상으로도 명백한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구체적 상황 설명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 고의 없었다면? 진술 일관성과 피해회복 의사가 핵심

재물손괴죄에서 '고의성'이 핵심 쟁점인 만큼,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신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 내용의 일관성 유지: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과 이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진술' 또는 '말을 바꿨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세요.
2. 고의가 아닌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차량을 일부러 손괴한 것이 아니라, 접촉 후 확인 과정에서 번호판이 떨어졌다는 정황을 중심으로 행위의 의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3. 피해자에게 즉시 연락하려 했던 사실 필요: 연락 시도, 현장에 메모 남김, 문자 또는 전화 기록 등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복구 의사를 보였던 흔적을 정리해 두세요.
4.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여주기: 보험 접수, 수리비 부담 의사,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 현실적인 보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처벌불원서 확보 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한 후, 가능하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면 수사 및 처벌 단계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차량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책임 당사자 확인: 차량이 가해자 명의가 아닌 법인 소유일 경우, 해당 법인이 피해자로서 직접 형사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증이나 보험 등록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법인 vs 개인)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합의가 우선, 그래도 걱정된다면 의견서와 탄원서 준비

조사 이후에도 걱정이 되신다면, 형사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자문 또는 선임 후 의견서 제출
  → 고의 없음, 피해 회복 의지 강조
• 탄원서 제출
  → 본인의 생활환경, 성실성, 반성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조기 대응과 충분한 소명 자료가 있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물손괴죄 대응 시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고의성 유무	고의가 있어야 처벌 가능, 우발적 상황이면 무혐의 가능
지구대 진술	조사 내용은 최대한 일관되게 유지
피해자와 연락	사과 및 피해 회복 시도는 계속 진행
보험처리	손해액이 작을수록 보험처리로 신속 해결 가능
차량 소유자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법인 소유 가능)
자료 제출	탄원서, 의견서, 사진 및 영상 증거 등 준비

 

✉ 끝맺음

재물손괴는 단순 실수로도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상황이 복잡하거나 압박이 심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신다면 원만한 종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