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내 돈은 못 돌려받는 걸까?

 

사기꾼이 사망했다면 압류 신청한 통장 돈은 어떻게 될까?

"사기 피해를 당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가해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가해자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압류신청도 해뒀는데, 이제 그 돈은 못 받는 걸까요?"

이런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당혹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피해 사실이 명백하고, 소송과 압류까지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사망으로 모든 절차가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 가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금 회수 가능 여부, 상속인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 사기꾼이 사망해도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사망한 사기꾼(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는 그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채무자 사망 후에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

1. 상속포기: 상속인이 가해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할 경우, 채무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조건부 수락을 할 경우,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 민사소송은 '소송수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기 가해자가 사망하면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은 잠정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소송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소송수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소송수계'란, 피고가 사망했을 때 그 법적 지위를 상속인에게 이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수계 신청 대상: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
• 수계 신청 시기: 가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 방법: 관할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 제출

이 절차를 거치면, 기존 소송과 동일한 청구 내용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압류 신청된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될까?

이미 가해자 통장에 대해 압류를 신청해 두었고, 실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 금액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야 법원 배당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 사망한 가해자 명의 통장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통장 잔액도 국가 귀속 또는 정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해제 가능성, 상속인 동의 여부, 민사판결 효력 유지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꾼이 사망했을 때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상황	대응 방법
가해자 사망	소송 중단 → 소송수계 신청
채무 상속 가능 여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
압류한 통장에 잔액 있음	승소 후 배당 가능성 존재
상속인과 분쟁	상속재산 관련 소송 병행 가능
혼자 대응 어려움	변호사 통한 전략적 대응 추천

 

끝맺음

사기 피해를 입고도 어렵게 고소하고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모든 게 무의미해진다면 정말 억울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권리의 승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통장 잔액도 압류 상태 유지와 법적 배당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전략은 다시 짜야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확한 절차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